ICO 국내 규제 방안 마련해야 - 가상화폐, 암호화폐 뉴스

ICO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었고 유사수신도 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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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규제로 제도편입 

"국내 규제방안 마련해야"

2018-05-02 10:29:55 게재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1500여개를 넘어섰고 작년 한해만 913개의 가상화폐가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제도권 편입을 통한 실질적인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상사법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열린 춘계 학술대회에서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IOC와 상장에 대한 적정 규제방안 연구'를 발표하면서 "가상화폐거래소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상장규제에 있어 법령으로 거래소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사기성이 농후한 가상화폐의 상장과 거래중단(상장폐지)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소의 책임을 물어 보수적인 상장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가 규제 방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상화폐 공모, 일명 ICO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ICO는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을 말한다.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이용해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댓가로 자금을 수수하는 것이다. IPO(기업공개)와 유사하게 표현한 말이 ICO(가상화폐 공모)다. 

성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ICO를 실시한 가상화폐는 913개이고 이중 ICO가 완료된 경우가 435개다. 지난해 가상화폐로 조달한 자금규모가 56억달러에 달하는 데 435개만으로 집계한 수치다. 가상화폐의 평균 자금조달규모는 약1300만달러였다. 전통적인 엔젤·벤처 투자를 능가하고 있다는 게 성 교수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피해신고 712건 중 절반이 넘는 413건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사건이었다. 성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는 1500여개를 넘어섰다"며 "정부가 가상화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실질적인 규제 수단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무규제 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역설이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성을 갖춘 유망한 혁신 벤처가 법적 위험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ICO를 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바람에 ICO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기회도 잃고 고급 인력과 국부의 해외 유출이 초래되고 있다"며 "사업성이 별로 없어서 외국에서 ICO를 하기 어려운 부실업체는 오히려 국내 ICO를 감행하고 그 부실 가상화폐가 유통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국내업체가 해외에서 벌이는 ICO투자의 대부분은 국내 투자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방치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를 증권의 일종으로 판단해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 가상화폐거래소인 비트렉스는 상장기준을 갖추고 있는데 한달 120여건의 상장 신청 중 심사를 거쳐 1~2개 정도만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내로 수용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ICO를 유치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ICO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통화청이 지난해 11월 ICO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도 규제적 공시주의 입장에서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투자자 보호에 충분할 정도의 공시를 일단 요구하고 추가로 규제당국이 공시서류의 진실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사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ICO의 진행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거래소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비슷하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도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뉴스원본 출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7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