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일본 기타소득 고액납세자 60% 차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日기타소득 고액납세자 60% 차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역시 지난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업종의 하나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신문(니케이)은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2017년 1억 엔 이상 기타 소득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세를 납부한 일본인 2198만 명중 331명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보도했다.

일본 세무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자를 추가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기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의미로 공적연금을 제외한 각종 소득이 1억 엔(10억 원) 초과자 가운데 6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기타 소득이 1억 엔을 초과한 것으로 신고한 전체 건수는 2016년 238건에서 130.7% 늘어난 549건이었으며 이들 549건 가운데 60%인 331건이 가상화폐 거래에서 올린 소득이었다.

다만 니케이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세무신고가 실제 거래 데이터(자료)와 다르게 보고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세무추계는 어렵다고 전했다. 업계관계자들 역시 일부 거래소의 경우 구매와 판매 거래를 구별하지 않는 까닭에 '취득할 수 있는 거래건수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20만 엔 기준)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가상화폐 이윤과세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7단계 세금 납부 기준 구간이 있다. 1095만 엔(1억3000만원) 내외의 소득을 올린 경우 5%가 과세되고 4천만 엔(3억9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납부세율은 45%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세금 부담률은 주민세(residential tax) 10%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높은 최고 55%까지 납부할 수도 있다. 

원본 뉴스 출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5/201805283538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