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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돈 못믿겠다"…신흥국 가상화폐 `사자`

필리핀·인니·터키 등 비트코인에 투자자 몰려…3주새 최고 24% 늘어

자본유출 불안감 지속에 통화가치 갈수록 떨어져…인니 등 금리 인상 나설 듯

금융위기 징후가 나타나는 신흥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다. 자본 유출로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이들 국가에서 정통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자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어 주목된다.

가상화폐 가운데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비트코인과 관련한 통계를 소개하는 '코인 댄스(Coin Dance)'에는 아르헨티나 스위스 미국 등 총 46개국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국가별로 공시된다. 매일경제가 이곳에 나온 자료를 이용해 금융위기설이 불거진 이달 첫째~셋째 주 비트코인 거래량 변화율을 측정해 분석한 결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터키 인도 등 신흥국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마다 기존 비트코인 거래량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수치 편차가 커 거래량의 절대 수치를 바로 사용하는 대신에 분석 기간 거래량 변화율을 측정했다. 해당 기간 전체 글로벌 거래량 평균 변화율은 -0.66%로 나타나 비트코인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다. 또 미국(-1.90%)과 스위스(-15.07%) 등 자국 화폐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가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부진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호재 없이 미국과 일본 등 각국 수사당국이 자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수사를 펼치는 등 악재만 이어지면서 이들 국가에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외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위기 국가로 지목된 신흥국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었다. 필리핀(23.68%) 인도네시아(21.16%) 터키(12.16%) 인도(7.03%) 등 비트코인 거래량 변화율이 글로벌 거래량 평균 변화율을 대폭 상회했다. 해당 기간 비트코인 가격은 8970달러 선에서 8245달러 선으로 8.08% 하락했다. 이처럼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고 각종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량은 폭증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기간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거래량 변화율은 각각 0.55%, 1.58%에 불과했다. 이들 국가는 이번 신흥국 위기설이 불거지기 오래전부터 이미 금융위기 상태였기 때문에 이달 들어 추가 거래량 유입이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위기 징후를 보인 신흥국들의 통화가치 역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리핀(-1.10%) 인도네시아(-1.15%) 터키(-9.51%) 인도(-1.89%) 아르헨티나(-18.86%) 베네수엘라(-1.45%) 등 이들 국가 통화가치가 모두 추락했다. 같은 기간 스위스 통화가치도 떨어졌지만 하락률이 -0.08%에 불과했다. 이는 통화가치와 비트코인 거래 방향이 반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흥국들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책 금리를 계속 올리는 추세다. 인도네시아는 30일 긴급 통화정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루피아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다음 회의는 당초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인 다음달 27~28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4.50%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했는 데도 루피아 가치가 계속 하락하자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고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 기능을 상실한 베네수엘라는 지난 2월 세계 최초 국가 가상화폐 '페트로'를 발행하는 등 자국 통화 불안 요소 해결책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가 금처럼 화폐를 대신하는 새로운 자산 성격을 띠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를 원천 금지했던 러시아도 지난 1월 정부 공인 가상화폐 '암호루블'을 발행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일부 금융 중심지도 가상화폐를 글로벌 영향력 확대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자체 국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며, 두바이는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스트럭처인 '블록체인'에 정부 문서를 모두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올 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자산으로서 잠재력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결제수단은 흥미로운 투자이자 포트폴리오 분산 수단으로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며 "시간이 흐르면 비트코인 자체가 금과 유사한 성격을 띨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본 뉴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4158567&sid1=001

연합뉴스 보도자료

비트코인 재산 가치 인정될까…첫 대법원 판결

  비트코인 재산 가치 인정될까…첫 대법원 판결

[앵커]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재산가치로 인정할지를 두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결을 합니다. 

앞선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다른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끕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해온 33살 A씨.

광고수익과 유료회원들의 사용료로 거금을 벌어들여 온 A씨는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회원수만 122만명에 달하는 사이트였는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추적이 어려운 전자문화상품권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압류했고 몰수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몰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은 그러나 "범죄 수익 은닉의 경우 은닉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며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 등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2심 판결 당시 1 비트코인은 1,250여만원 안팎에서 거래돼 당시 가치는 23억 8,000여만 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2심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할 경우 향후 가상화폐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해 관련 사기 범죄 수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20528

원본뉴스 출처

ICO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었고 유사수신도 극성입니다 

코인을 선택을 잘하시면 인생이 바뀔만한 기회가 오고 잘 못 선택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투 할 수 있는 SEED와 함께 하신걸 축하드립니다!

주요국 규제로 제도편입 

"국내 규제방안 마련해야"

2018-05-02 10:29:55 게재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1500여개를 넘어섰고 작년 한해만 913개의 가상화폐가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제도권 편입을 통한 실질적인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상사법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열린 춘계 학술대회에서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IOC와 상장에 대한 적정 규제방안 연구'를 발표하면서 "가상화폐거래소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상장규제에 있어 법령으로 거래소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사기성이 농후한 가상화폐의 상장과 거래중단(상장폐지)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소의 책임을 물어 보수적인 상장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가 규제 방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상화폐 공모, 일명 ICO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ICO는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을 말한다.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이용해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댓가로 자금을 수수하는 것이다. IPO(기업공개)와 유사하게 표현한 말이 ICO(가상화폐 공모)다. 

성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ICO를 실시한 가상화폐는 913개이고 이중 ICO가 완료된 경우가 435개다. 지난해 가상화폐로 조달한 자금규모가 56억달러에 달하는 데 435개만으로 집계한 수치다. 가상화폐의 평균 자금조달규모는 약1300만달러였다. 전통적인 엔젤·벤처 투자를 능가하고 있다는 게 성 교수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피해신고 712건 중 절반이 넘는 413건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사건이었다. 성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는 1500여개를 넘어섰다"며 "정부가 가상화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실질적인 규제 수단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무규제 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역설이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성을 갖춘 유망한 혁신 벤처가 법적 위험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ICO를 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바람에 ICO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기회도 잃고 고급 인력과 국부의 해외 유출이 초래되고 있다"며 "사업성이 별로 없어서 외국에서 ICO를 하기 어려운 부실업체는 오히려 국내 ICO를 감행하고 그 부실 가상화폐가 유통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국내업체가 해외에서 벌이는 ICO투자의 대부분은 국내 투자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방치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를 증권의 일종으로 판단해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 가상화폐거래소인 비트렉스는 상장기준을 갖추고 있는데 한달 120여건의 상장 신청 중 심사를 거쳐 1~2개 정도만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내로 수용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ICO를 유치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ICO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통화청이 지난해 11월 ICO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도 규제적 공시주의 입장에서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투자자 보호에 충분할 정도의 공시를 일단 요구하고 추가로 규제당국이 공시서류의 진실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사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ICO의 진행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거래소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비슷하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도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IMF의 크리스틴 라 가르드 (Christine Lagarde) 사무관은 공식 IMF 웹 사이트에서 최신 두 개의 블로그 게시물을 cryptocurrencies에 바쳤습니다. 그녀의 최근 게시물에서 그녀는 암호의 여러 이점을 설명하고 정부 발행 통화에서 크립토크 통화로의 대규모 전환을 염두에 둡니다.

또한 읽으십시오 :  Yahoo! 일본, 암호화 공간에 입국 확인

Crypto에 전용 된 2 개의 블로그 게시물

국제 통화 기금 (IMF)의 전무 이사 인 크리스틴 라 가르드 (Christine Lagarde)는 IMF 웹 사이트에서 화요일에 크립토 통화 (cryptocurrencies)의 혜택을 블로그 포스트에 기고했다. 이 긍정적 인 게시물은 지난 달 다른 게시물에 이어 그녀 가 그녀의 관점에서 결점을 설명했다. 그녀는 이전에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위한 잠재적 인 용도를 포함 해 암호 자산의 어두운면을 보았다"면서 Lagard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그들이 [cryptocurrencies]가 제공하는 약속을 살펴보고자한다. 암호 자산에 대한 현명한 판단은 우리를 암호 비난이나 암호 - 행복감으로 인도하지 않아야합니다.

그녀는 많은 cryptocurrencies를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 인 파괴의 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Coinmarketcap에 따르면 현재 1,568 개의 크립토 통화가 있습니다.

IMF의 책임자는 "생존하는 암호 자산은 우리가 구제, 투자 및 지불하는 방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정책 입안자들이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있게하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횡령 정책 프레임 워크를 향해 열린 마음을 품고 ​​일해야하는 이유입니다. "

Lagarde, Crypto의 이점 알아보기

Lagarde가 지적한 첫 번째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Crypto-assets을 사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현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발행 된 비밀 자산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경우 중앙 은행이 디지털 형태의 돈을 제공 할 필요가있을 수있다"며 "일부 지불 서비스는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만에 해외로 이전하게된다"고 강조했다.

Lagarde가 논의한 다음 요점은 cryptocurrencies에 의해 야기 된 금융 환경의 잠재적 인 균형이었습니다. "fintech 혁명으로 중개인이나 은행가 같은 신뢰할 수있는 중개인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녀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암호 자산에 의해 분권화 된 분산 응용 프로그램은 금융 환경의 다양 화, 중앙 집중화 된 서비스 공급자와 분산 된 서비스 공급자 간의 더 나은 균형, 위협에 대한보다 효율적이고 잠재적으로 강력한 금융 생태계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위험 요소 없음

Lagarde는 금융 안정성과 관련하여 "우리의 예비 평가는 아직도 남아있는 작은 규모와 나머지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 고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 자산이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의장은 규제 기관 높은 레버리지 거래의 위험을 확대하고, 주류 금융 상품에 통합 될 경우 경제 충격의 전파를 증가시키기 위해 크립토 통화의 잠재력을 경계해야한다.

또한 정부 발행 통화에서부터 암호 자산으로의 대규모 전환이있을 경우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은 비즈니스 모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규제 기관은 확산되고 분산 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앙 은행은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대출을받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뉴스 원본 출처 : https://news.bitcoin.com/imf-chief-large-scale-shift-away-from-government-fiat-towards-crypto/